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도2770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03.11.15.(190),2211]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2. 제주지법 1999. 5. 19. 선고 98노418 판결：확정
[의장법 ][하집1999-1, 1056]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3. 제주지법 1999. 4. 28. 선고 99노55 판결：상고기각
[약사법위반 ][하집1999-1, 1049] 약사법위반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7. 10. 선고 89구14627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자동차관리사업(정비업)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13]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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